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등으로 구분한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등 정비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주택재건축사업 절차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다. 재개발 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된다.
1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기본계획안 작성→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2 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총족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상 건축물
3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
4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승인
5 조합설립
창립총회→동의서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인가→법인등기→통지/열람→매도청구
6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사업실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7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 분양신청 → 종전자산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관리처분계획의수립 → 조합원총회의결의 공람/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 인가 신청 → 통보/통지 → 이주철거
8 착공 및 분양
착공준비 → 시공보증 → 착공신고 → 분양계획작성 → 입주자모집 → 승인신청 → 일반분양
9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실시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이전고시/보고 → 등기촉탁
10/조합의 청산 및 해산
해산총회→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등기→청산신고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
재건축 사업의 평균소요기간은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9.7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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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
둔촌주공 |
고덕주공2단지 |
명일삼익그린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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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2003.06.12 |
2009.12.28 |
2009.11.26 |
2010.04.22 |
|
사업시행인가 |
2008.04.01 |
2015.07.30 |
2011.12.05 |
2012.10.31 |
|
관리처분인가 |
2015.01.27 |
2017.05.02 |
2014.10.27 |
2015.01.16 |
|
착공신고 |
2015.10.22 |
2018.10.24 |
2016.09.08 |
2016.06.29 |
|
준공인가 |
2018.12 |
2022.10(예정) |
2019.09.27 |
2019.06.24 |
고덕주공2단지나 명일삼익그린1차 재건축 정비사업등은 큰 변수 발생없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성공적인 분양 및입주하였고, 가락시영은 사업기간 중 정비계획, 사업시행 변경인가등 여러가지 변수로 조합설립 인가 후 15년만에 입주하였다. 둔촌주공아파트는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원(구역면적 : 405,784.4㎡)
세 대 수 : 84개동, 9,510세대(임대주택 1,401세대 포함)
층 수 : 지하3층, 지상35층
둔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70-1호외 23필지(구역면적 : 626,232.5㎡)
기존현황 : 지상5~10층, 164개동, 5,930세대
정비계획 : 지하3층/지상7~35층, 85동, 12,032세대
공사기간 : 착공 ~ 2019.05.10 : 사업시행(변경)인가 ~2022년 10월(예정)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위치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 (구역면적 : 246,210.10㎡)
기존현황 : 지상5~9층, 73개동, 2,771세대
정비계획 : 지하3층/지상9~35층, 53개동, 4,932세대
공사기간 : 2016년 9월 ~ 2019년 9월
명일삼익그린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위치 : 강동구 명일동 309-1번지 일대(구역면적 : 63,239.1㎡)
기존현황 : 지상12층, 12개동, 1,560세대
정비계획 : 지하3층/지상35층, 13개동, 1,900세대
공사기간 : 2016년 06월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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