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과 지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 9,161억 원으로 ‘17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18 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1.6%이고, 유럽이 17.5%, 일본 8.5%, 중국 8.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하였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지역 국적별 보유현황

중국(962만㎡, 44.3%), 미국(384만㎡, 17.7%), 일본(236만㎡, 10.9%)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7%에 해당한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18 년 말 기준 )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18 년 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