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해인이법,하준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 개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로,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있다. ★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9세)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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