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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 내용 Ⅰ.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핵심 내용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 3.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 4.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정책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고,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진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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