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둔촌주공 적정 분양가는 얼마인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얼마일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당겼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가 남았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 시기를 내년 2월로 잡고 공급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 착공신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 내년 1월 본 공사 착공 후 2~3월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합이 분양을 서두르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인 정비사업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둔촌주공은 내년 4월 전에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민간택지 ..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정책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고,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진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