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정책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고,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진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